2026 국민건강보험 적자 전환 전망｜수입·지출·준비금 표로 정리
ISSUE FORGE 3줄 팩트체크2026년 5.2조원 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며 확정 결산이 아닙니다.2025년 건강보험 재정은 0.5조원 흑자, 누적 준비금은 30.2조원이었습니다.의료개혁을 반영한 전망에서는 준비금이 2029년 소진되지만 정책과 보험료율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이미 적자로 전환됐나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2025년까지는 실적치, 2026년부터는 전망치입니다.따라서 현재 정확한 표현은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입니다.2025년 실적과 2026년 전망 비교단위는 모두 조원입니다.항목2025년 실적2026년 전망수입102.9107.6지출102.4112.8당기수지+0.5-..
이슈·정책
2026. 8. 9. 20:41
